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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군민 모두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옥천군 역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지급 대상자 선별을 위해 **현장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신청서는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 확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주민등록 거주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사전 신청 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군은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군은 신청서 작성 시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팀이 검토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 명단을 결정합니다.
✅ 대상 조건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본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옥천군으로 되어 있고, 최소 30일 이상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외국인도 합법적 체류 조건을 갖춘 경우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확인은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급 금액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며, 총 24개월간 지원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등록된 계좌나 카드시스템을 통해 매달 자동 수령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개별 주민 단위로 산정되며, 가구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1인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해당 금액은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1인 가구 | 옥천군 실제 거주 | 월 15만원 |
| 2인 가구 | 두 명 모두 거주 조건 충족 | 월 30만원 |
| 4인 가구 | 전원 자격 요건 충족 | 월 60만원 |
| 외국인 포함 가구 | 합법체류+거주 확인 | 1인당 월 15만원 |
| 위장전입 확인 시 | 지급 제외 | 지원 불가 |
✅ 유효기간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년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별도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중단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기본소득 지급은 해당 기간 내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속되며, 타 지역 전출, 사망, 위장전입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2027년 이후 평가 결과와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군청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연장 관련 안내가 별도로 공지됩니다.
✅ 확인 방법
기본소득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2~3주 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급 여부는 옥천군청 홈페이지 '기본소득 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심사 진행 상황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중단, 지급 보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안내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보완서류 제출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재확정됩니다.
✅ Q&A
Q1. 실제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주민등록상 옥천군 등록과 함께, 최근 30일 이상 거주 사실이 필요합니다. 전기·수도 고지서, 학교·직장 재직 확인서 등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Q2. 가족 중 일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족 중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 2명만 자격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Q3.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옥천군 내 등록된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